'톱티어·광역형 비자' 신설…충북형 K-유학생 유치 탄력

지난 26일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열린 충북 K-유학생 설명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가 톱티어(Top-Tier)·광역형 비자를 신설하는 등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인턴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물며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넓히고, 비전문직 취업도 허용하는 등 인재 유치 트랙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각 지역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지역맞춤형 특화) 비자'도 구현한다.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형 비자 신설을 위한 추진 절차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자체는 법무부 기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자 요건 등을 설계하게 된다.

무분별한 외국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비자 설계 때는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투자 수준과 국민일자리·근로조건 보호 방안, 지역 내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도는 이번 발표가 충북형 K-유학생 1만명 유치 달성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형 비자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톱티어 비자 신설과 패스트트랙 수혜자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K-가디언스(후견인제)를 운영하는 한편, 장학금 기탁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재정보증 완화, 제조업 취업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유학생 유치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설되는 톱티어·광역형 비자 등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유학생 정착 지원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지사는 지난 7월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형 비자 신설, 제조업 취업허가 한국어능력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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