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예산 폭주…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가"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예산 폭주'라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라며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 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 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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