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여당 인사 내란선전죄 고발"…여 "공포조장 선전선동 멈춰야"

민주 "계엄 정당·내란 부정하는 여당·유튜버 등 내란선전죄 고발"

국힘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 퍼뜨리지 말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공범당 국민의힘 OUT' 라고 적히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에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당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법적 권력행사를 일삼고 혼란과 공포를 조장한다고 맞받았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서 내란선전에 동참한 여당 국회의원과 극우 보수 유튜버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죄가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되레 탄핵이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을 한다며 여당 지도부 등 10여명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특별법도 연초 발의할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을 토대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사전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법적인 내란 진압에 속도전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 국민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길 바란다"며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 탄핵은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며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차분히 개시됐다.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 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 방침을 두고는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지 말라"고 맞섰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며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는가"라고 항변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현실 권력은 누가 갖고 있나. 지금 현실의 절대 권력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쏠려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다수당 민주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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