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실효세율 높여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동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1.15. [email protected]

"법인세 실효세율, 명목세율까지 높여야"  "해외 공장, 국내로 유턴 때 특혜 줘야"  "조세부담률 높여야…부동산 보유 및 주식양도 차익 과세 강화필요"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 특혜부터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6.1%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2.6%다. 명목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에 달한다. OECD 평균 명목법인세 최고 세율이 약 25%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재벌·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제대로 정비하겠다"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 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면 특혜를 줘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특혜를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세 감면 혜택은 그럴 때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일자리 문제 해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대책이 필요해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19.5%로 추정된다. 국민이 한 해 동안 100만원을 벌어 19만4000~19만5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6.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조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올릴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더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소득도 월세소득은 일정한 금액 이상일 때 월세소득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주식양도 차익도 일정 규모 이상은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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