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수립 시동··대통령 공약 일부 백지화 지적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장단 간담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6.01. [email protected]

기획위, 공공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에 방점
당·정·청 회의···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은 무산···산업부에 존치키로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 3주차를 맞아 국정 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통상적으로 인수위원회의 핵심 권한이었던 인사권은 쥐고 있지 않지만 정책에 주력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부처를 향해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을 압박하고 공약 후퇴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56개 부·처·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복지·성장이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을 국정 과제의 중심으로 각인시켰다.

황금 삼각형을 이루기 위한 동력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으로 좁혔다. 국정기획위는 두 차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5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11조2000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일자리용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추경 예산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전무하다.

아울러 이날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 결과도 국정기획위의 예고대로였다.

당·정·청은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키로 했다.
 
반면 사실상 백지화된 공약도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은 무산됐다. 당·정·청은 산업부 내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 들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던 공약도 보류됐다. 대신 장관급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의 대통령경호처로 격하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통령 직속의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산하 경호국 신설은 광화문 시대의 공약과 연계돼있다. 아직 광화문 시대 공약은 그 인적 물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못하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 후보자 임명의 조건으로 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인사원칙'을 사실상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인재풀 구성을 위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며 "(인선)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입장 표명에 비춰볼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도 당장 이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매몰 비용이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데다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단 것이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당장 공사 중단을 명령했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관심 갖는 분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다 들어야 한다"며 공사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말까지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안, 연차별 이행 계획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 5개년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애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이달말께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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