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책상에서 해결될 것 하나도 없다"···현장 밀착형 정책 주문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김태년(왼쪽)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책상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 부처에 현장 밀착형 정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바빠서 현장에 못 나가면 전화로라도 정통한 전문가와 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를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장면만 계속 보도하고 정부도 단속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잘못 가도 크게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평균 보수 150만원을 받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일한다. 정부 지원금으로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 않으니까 원장들은 최소 인원만 고용한다"며 "그런 여건을 무시하고 선생님들을 비판하는 쪽으로만 가면 무슨 정책을 만들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의 최고 베테랑인 고학력 주부, 노인이 얼마나 많나. 건강하고 일할 의욕 있는 이들을 보조교사로 쓰는 게 CCTV보다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도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안됐다"고 짚었다.

이어 외식업계 종사자의 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를 거론하며 "(자영업자들이) 정부로부터 한번도 외식업의 진흥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매일 규제하고 간섭하고 위생검열하고 교육하는 일만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외식업자들이 보기엔 위생검열이 완전히 단속을 위한 단속, 또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단속이다"라며 "과태료가 정부 부처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적폐로 우리 행정이 오랫동안 지적하지 않고 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들이 깊이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6월 셋째주까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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