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시스】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모습. (사진출처: NHK캡쳐) 2017.08.17.

【서울=뉴시스】 조윤영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지만, 대원 육성 및 절차 논란 등 도입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 예산안에 설계비 등을 포함시켜 가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떨어뜨리는 이지스 구축함 요격미사일의 지상 배치용이다. 이를 사용하면 일본 전역을 2기로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대원 육성 및 도입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이지스 어쇼어'가 육상 자위대에 배치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해서는 육상자위대가 먼저 대원을 육성하고 전용 부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지스 어쇼어' 1기당 약 100명 규모의 부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치 예정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이지스 어쇼어'가 인근 지역에 전파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다. 1기당 약 800억엔(약8350억원)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진당의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정조회장은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국민들에게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국방장관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미국에 설명했지만, 그 전에 국회 등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국민에게도 국회에도 일절 설명없이 미국 측에 먼저 설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 이지스 구축함을 갖고 있는 해상 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PAC3)를 운용하고 있는 항공 자위대와 함께 육해공 일체적 요격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을 갖고 '이지스 어쇼어' 조기도입을 결정해, 2018년 방위성 예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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