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리아 내전 상황 재평가 추진…난민 본국 송환하나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독일 정계가 시리아 내전 상황을 재평가해 내년 중순부터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체류 중인 시리아 난민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자신들이 주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이 같은 정책을 주진 중이다.

 독일 정부는 현재 시리아 난민의 본국 송환을 유예하고 있다. 2011년 3월 발발한 시리아 내전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데다 테러 단체들이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리아 난민 본국 송환 유예책은 이미 9월 만료된 상태다. CDU·CSU는 만료일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이후부터는 문제를 일으킨 시리아 난민을 되돌려 보내자는 입장이다.

 사회민주당(SPD)은 CDU·CSU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시리아 내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난민들의 본국 송환 시 인권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SDP는 적어도 내년 연말까진 본국 송환을 미루자고 했다.

 독일 각주의 내무장관들은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다음주 모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시리아 내 보안 상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마르크스 울베이 작센 주 내무장관은 "정책을 어떻게 이행할 지는 평가 결과에 달렸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돌려 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는 시리아 난민 약 65만 명이 머물고 있다. 2015년 난민 대량 유입 사태 때 포용책을 펼친 메르켈 총리는 난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수용 인원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올들어 국제연합군이 시리아 내 테러와의 싸움에 성과를 거두면서 일각에선 현지 안전이 많이 개선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에 들어갔다.

 국제이주기구(IOM)에 의하면 시리아 몇몇 지역에서 안보 여건이 나아지면서 올해 60만 명 이상의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들 대부분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 인접국에 피신해있다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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