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자치구 예산 절반이 복지사업…타예산 줄이기 안간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에서 내년도 구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예산안 세부내역 중 절반 안팎이 사회복지사업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들은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느라 일반경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0일 서울시가 취합한 21개 자치구 예산안(4곳은 예산안 세부내역 미정)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1조4787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약 52%인 5조9926억여원이다.

 전체 예산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다.

 강서구의 내년도 예산 7609억여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4647억여원으로 61%에 달한다.

 강서구는 보육·가정·여성 분야에 1612억여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1439억여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969억여원, 취약계층지원 분야에 583억여원 등을 투입한다.

 이어 노원구(61%)가 소수점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은평구(58%)·중랑구(56%)·관악구(56%)·구로구(54%)·강북구(54%)·도봉구(54%)·양천구(53%)·동작구(53%)·동대문구(53%)·성북구(52%)·강동구(52%)·금천구(51%) 등도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50%선을 넘겼다.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50% 미만인 자치구는 영등포구(48%)·서대문구(47%)·광진구(47%)·성동구(46%)·강남구(43%)·서초구(41%)·중구(31%) 등이었다.

 중구의 경우 주민 수가 적은 탓에 복지예산 규모가 작았다. 중구는 노인·청소년 분야에 439억여원, 보육·가정·여성 분야에 371억여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83억여원, 취약계층지원 분야에 156억여원을 투입한다.

 중구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점점 많아지는 사회복지사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장애인연금 등 외에 내년 7월부터는 관내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에 발맞추느라 자치구들의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와 재난안전 분야 지출 수요도 증가하면서 서울 자치구들의 내년 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자치구들은 인건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할 처지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세입은 증가했지만 복지분야 의무지출을 반영하고 나면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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