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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재형·안철상·민유숙 임명동의안 의결

등록 2017.12.29 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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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2017.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황찬현 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28일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최 후보자는 1956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email protected]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인 '윤필용 필화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준 바 있다.

 국회는 안철상·민유숙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했다. 안 후보자는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1표, 기권 4표를, 민 후보자는 투표수 246표 중 가 192표, 부 44표, 기권 10표를 얻었다.

 안 후보자와 민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비서울대 출신인 안 후보자와 여성인 민 후보자가 선정됐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2017.12.19.  [email protected]

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1986년 마산지법 전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광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대전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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