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방위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걸음마 수준"

【세종=뉴시스】

9점 만점에 1.9점…제조업 평균 4.5점에 크게 미달
"다양한 진입장벽·과도한 규제, 획기적으로 제거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내 방위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적용수준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9점에 그쳤다.

이는 제조업 평균 4.5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자동차나 조선, 철강 등 국내 주요 제조업들은 5점에 근접해 있다.

반면 AI 등 6개 신기술의 방위산업 적용수준은 1.6~1.9점에 불과했다. 이중 빅데이터 분야가 2.2점으로 가장 높았을 뿐이다.

신기술 적용수준은 9점 척도 기준으로 1점은 미실행, 3점은 조사검토단계, 5점은 계획수립단계, 7점은 실행초기단계, 9점은 확산·강화단계를 의미한다.

산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국내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 운영유지 등에 적용되면 선진국과의 방위산업 경쟁력 격차를 최대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가격경쟁력은 85.4%에서 87.6%로, 기술경쟁력은 87.1%에서 89.3%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기업 경쟁력은 80.5%에서 83.1%로, 정부 경쟁력은 80.1%에서 82.0%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을 통해 무기체계의 스마트(smart)화를 촉진하려면 무기체계 개발 전 주기에 걸쳐 '진화적 개발방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발 전 주기간 작전요구성능의 최신화 ▲최소성능 요구조건 반영 ▲소요기획단계 통합개념팀 내 개발업체 및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블록형 무기개발제도 확대 ▲양산단계 성능개량 개발비용 지원 등을 주문했다.

또한 '무인수상정 시범운용사업'과 같이 향후 AI, 드론, 로봇, 사이버 분야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기술 시범운용사업(가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를 위해 중기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활용할 것도 주장했다. 'Test Bed용 방산제품 구매제도'(가칭)를 신설해 민간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분야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도다.

이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용기 엔진 실시간 예방정비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등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다양한 진입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방위산업 분과 신설, 첨단산업단지 내 국방혁신실험센터 설립 등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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