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정책 전면 검토…정치권, '아웃링크' 법안 발의

포털 "댓글 폐지 비롯한 모든 가능성 검토"

포털 "소셜 댓글 폐지, 댓글 최신순 배열 검토"

정치권 "포털 뉴스 댓글이 필수인지 고민해야"

정치권 "소셜 댓글이 네이버 공감순 조작"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포털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 포털사들이 뉴스 댓글 폐지 방안을 포함한 뉴스서비스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은 뉴스 댓글을 아예 없애는 방안부터 소셜 댓글 폐지, 댓글 최신순 배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댓글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다만 입법을 통한 댓글 정책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발족한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에서 댓글 폐지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라면서 “소셜 댓글 폐지나 댓글 최신순 배열뿐 아니라 댓글을 특정영역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댓글 영역은 이용자들의 공간이라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다”며 “원래는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댓글 운영원칙과 정책 등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 논의하는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발족했다. 업계·학계·협회·언론사 등 관련 분야에 재직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됐다.

 카카오 관계자도 “뉴스 댓글은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면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해결해야 한다. 내부에서 현재 댓글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포털 댓글의 여론 조작 방지를 위해 ‘아웃링크’ 도입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포털이 직접 뉴스를 제공하지 않고 아웃링크를 통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의 인링크(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 뉴스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0일 열린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 포털은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가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 대선선거운동기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국내외 SNS 계정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했고 공감·비공감도 가능케 함으로써 조작에 매우 취약한 댓글정책을 폈다”면서 소셜 댓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소셜 댓글이 문제가 된 이유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인증만 거치면 여러 개의 SNS 계정을 번갈아가며 포털 뉴스 댓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한 사람이 네이버 아이디는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까지 연동해 총 3개의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댓글 공감/비공감 기능은 SNS 계정으로 불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음과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까지 총 4개의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댓글 추천 기능인 ‘찬성/반대’도 SNS 계정으로 가능하다.

 신용현 의원은 “이들 SNS 계정이라는 것이 국내의 경우 한 개의 전화번호 인증만 있다면 다수의 아이디를 확대 생산할 수 있다”며 “댓글조작 세력들은 이를 통해 손쉽게 아이디를 만들고 네이버 공감순을 조작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조작이 용이한 잘못된 공감순 정렬을 폐지하고 랜덤방식이나 최신순으로 댓글란을 바꾸는 등의 댓글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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