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일원해 지휘하는 육해공 '통합사령부' 창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방위성은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탄도 미사일 공격 등 돌발 사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복합적인 사태와 다양한 파상 공격에 대처하고자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현재 통합사령부 창설을 위한 최종적인 조정을 벌이고 있는 단계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방위를 위한 전체적인 전투 상황을 관장하는 사령관의 설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령부의 설치가 불가결하다는 판단을 방위성이 내렸다고 한다.

방위성은 연내 개정하는 방위력 정비의 기본지침 '방위계획 대강'과 2019~2023년 시행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통합사령부 창설 방침을 명기하기로 했다.

지금은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운용하는 조직으로서 통합막료감부를 두어 자위대 최고계급인 통합막료장이 군사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위대 부대 운용 등에서 방위상을 보좌하고 운용에서 방위상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육해공 자위대의 부대 운용 경우 통합막료감부 운용부가 종합 조정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위상 명령의 집행은 '통합막료장이 방위상에 보고해 판단을 구하고 방위상 명령을 부대에 전달하고 행동을 감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런 현행 태세로는 중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합막료장이 부대 운용에 전념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통합막료장은 절반 이상의 시간을 총리관저에 대한 보고, 미국과 조정에 쏟을 수밖에 없어 자주 부대 운영에서 손을 떼는 상황을 빚었다.

또한 현행으로는 탄도 미사일 공격 때는 항공총대 사령관, 난세이 방면 낙도 침공에선 해상자위대 함대 사령관이나 육상총대 사령관이 통합임무 부대를 지휘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일 전투 국면에 대처하는데 그치고 있다.

적이 해군과 공군 전력을 동원해 다양한 전술로 공격해오고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통합사령관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다음에 예상되는 사태를 분석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사령관은 부대 운용에 관해 방위상의 판단을 직접 청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통합사령부는 통합막료감부에서 독립하고 운용부도 통합사령부로 이관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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