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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전쟁 피해 농가에 120억 달러 긴급 지원…"9월부터 시행"

등록 2018.07.25 0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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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수수, 면화 등 타격 입은 업종에 최저가 점진적 지원"

"무역 협상 시간 확보 위한 단기대책"

"형평성 안맞아…관세·긴급지원은 해결책 아냐" 지적도

美, 관세전쟁 피해 농가에 120억 달러 긴급 지원…"9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농축산업계에 120억 달러(약 13조 62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에 따르면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콩, 수수, 면화, 옥수수, 밀, 돼지고기 등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들에게 최저 보장 가격을 점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퍼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무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노동절(9월 첫째주 일요일) 무렵 시행될 예정이며, 콩, 과일, 견과류, 쌀, 유제품,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농무부는 이번 지원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퍼듀 장관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게 장기적인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단기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1일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7월 6일에는산업용 로봇, 전기차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은 조만간 대중 관세 부과 대상을 부과 대상을 1102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무역 상대국들은 보복 관세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지역인 농가를 타깃이 됐다.

 중국의 경우 미국산 대두, 수수, 돼지고기 등을 위주로 보복 관세를 발효했다.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서비스(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미국산 농산물 수입 국가 중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터키 등도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농산품과 소비재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평등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관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세야말로 최고다.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다시 협상하거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문제”라며 “우리는 도둑맞고 있는 돼지저금통 신세임을 기억하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벤저민 세스(공화·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 '황금 목발(gold crutches)'에 수백억 달러를 쓰게될 것"이라며 "관세와 긴급 구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다시 1929년(대공황이 발생한 해)처럼 만들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케네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나는 우리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석유화학 제조업체, 그리고 관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를 알고싶다"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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