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일본처럼 업종·지역별 차등화 도입돼야"

소상공인연합회, 日변호사연합회와 최저임금 간담회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2018.8.2(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이 내한하면서 이뤄졌다. 나카무라 가즈오 단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대표단이 연합회를 방문해 최승재 회장 및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양국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의 입장이 조화롭게 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의견들은 참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대표단들은 2년새 29%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복지시스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구매력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에 오르게 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불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가 도입돼 월급을 주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 중 소상공인 비중이 일본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원·육성 체계 및 소상공인 관련 복지 시스템은 일본에 비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물가 수준과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지역별 차등화 방안은 각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오히려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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