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靑회동, 文대통령 협치 진정성 확인할 것"

"경제상황 의견제시…소득주도경제, 경제회복에 역부족"

"협치는 필수…보여주기인지 진정성 있는지 들어보겠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해 "오늘 회동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협치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진심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협치 내각을 불쑥 던져놓고 그 이후에 어떤 얘기도 없다.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필수"라며 "(문 대통령의 협치 거론이) 보여주기 용도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바른미래당은 주로 야당에서 바라보는 경제상황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경제 정책으론 관성적, 구조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기업의 혁신성을 살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경제 개혁방안이 절실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어제 발표된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통계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공무원이나 공기업 구직자가 많아지고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경제를 펼치면 경기도 나아지고 고용이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정작 민간 일자리는 줄었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업시장에 보낸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대다수 취준생을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자)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랫동안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 노력도 어느 순간 사라졌다"며 "결국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도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전부가 될 순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 획기적인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치 현안으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비록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됐지만 여전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시대적 책무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한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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