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뢰회복추진단 가동…비리제보창구 일원화

상시적으로 회의 열어 교육기관 비리 논의

국민신고센터 제보 토대로 조사·감사 실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의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올해 신설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비리제보 창구를 일원화해 제보를 받고, 전담조직인 교육신뢰회복추진팀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사안·특정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신뢰 회복'은 유 부총리가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신년사를 통해 거듭 강조한 사항이다. 교육비리를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단은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정책국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점검회의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사항을 결정하고, 필요시 공개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인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은 교육비리 제보를 받아 주요사안을 검토하고, 사안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기존 감사관실은 주기별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주력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기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흩어졌던 비리 제보창구는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일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체혁신과 교육비리 조사·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이나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일도 맡게 된다.

중대 비리사항은 신속한 조사와 취약부분을 집중관리하는 전문팀을 운영하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의 입시·학사부정 관련 실태조사 내용을 살핀 뒤 시정조치 사항을 결정했다. 지난 13일 한 매체가 보도한 서울 한 고교 아이스하키 감독의 연세대 대입특혜를 위한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과거 한국체대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추진단 회의에 앞서 "중대한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학사비리와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즉각적인 감사와 조사, 제도개선, 공익제보자 보호, 국민참여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교육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