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장애등급제 폐지로 지원 덜 받는 경우 없어야"

장애인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올 7월부터 폐지

"아직도 현실은 냉엄…10명 중 8명 사회적 차별 느껴"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정부가 노력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다"며 "이것은 정책 추진 과정의 큰 변화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장애인 정책과 관련, "약 26만명의 장애인들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됐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7만2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늘었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학급이 확대됐고, 저상버스도 조금 더 많이 보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 취업도 조금이나마 늘어서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76%에서 2.85%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02%에서 3.06%로 올랐다"며 "장애인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생활체육을 즐기게 됐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태세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하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 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분 가운데 8분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들이 변화를 더 실감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도 논의된다. 이 보고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 질의 목록에 대한 정부, 전문가, 장애계의 의견이 담긴다. 이 총리는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평가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