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감면부동산 4만7938건 전수조사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11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건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만5541건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건 등이다.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과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기간은 2월부터 연말까지다.

구는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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