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경제정책은 헌정농단…초당적 원탁회의 열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위헌"…소주성·일자리 등 비판

초당적 경제원탁회의 개최, 국민부담 경감 3법 제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면서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이라며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표는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며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허가 등 국민 혈세를 동원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도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라며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고,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는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당파를 뛰어 넘은 경제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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