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의 재수사 불가피"…한국 "김경수 재특검해야"(종합)

전해철 "검증부실·수사외압 답변 필요…재수사해야"

김종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또 하나의 국정농단"

주호영 "김학의·장자연 보다 드루킹 재수사가 먼저"

김재경 "여론조작 최대 수혜자는 文…김경수 불쌍"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현 의원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여야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1심에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서로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은폐했다고 규정했고,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에 대한 재특검을 주장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검찰은 두 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얼마 전 나온 피해 여성의 증언과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부실, 수사외압 이야기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재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사실관계 규명,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은폐·축소가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전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당시 추천 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측에서 경찰 수사팀에 연락해 왜 보고하지 않고 수사했느냐고 질책했고 나아가서 당시 경찰 지휘부와 수사를 담당했던 지휘관들이 전부 전보, 좌천됐다는 진술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차관, 장자연, 버닝썬 사건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다"라면서 "검찰, 경찰 등이 권력 특권층을 비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국민,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은폐한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일선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은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증언, 정황들을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또는 당시 검찰 간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의혹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관련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며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말하면서 재점화됐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자리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김 전 차관,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권력의 비호와 유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진실을 호소하고 넘치는 증거를 갖다 줘도 수사기관은 약자 입을 막았다. 강자를 비호하는 조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2013년 7월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확정 발표했다.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분명하다는 경찰청장의 발언도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은 구속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가담 혐의를 도마 위에 올려 반격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버닝썬, 김 전 차관, 장자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꼭 필요하면 가장 먼저 드루킹 사건에 관해 재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지난해 4월19일 김 지사가 경남지사 출마를 하겠다며 기자회견 공지를 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면서 "밝혀진 바로는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가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출마한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출마하지 않으려는 김 지사를 강제로 출마하게 했다면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강요다. 권리행사방해의 실증법 위반이다"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불쌍한 김경수가 (선거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등 떠밀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출마시켜놓고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드루킹 여론조작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 관련 자료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1심 판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의)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이번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청와대의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역없는 수사, 드루킹의 대선 여론 조작 전모를 밝히기 위해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통째로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마약, 성매매, 탈세 의혹을 받는 강남 유흥업소의 뒷배를 봐주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버닝썬 사태는 연예계와 공권력의 유착비리와 성폭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카톡방을 경찰이 증거인멸까지 해 가면서 비호했다는 시실에 국민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 경찰은 정준영과 승리(본명 이승현)의 휴대 전화도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경 의원은 "이번 회담 실패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평창올림픽,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평화 이벤트를 충분히 달성했다.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이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식 역할을 했다"고 비꼬았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당을 작심 비판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선거법은 큰 정당이 불리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태우면 의원직 총 사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뱉은 말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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