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 "지방 부동산침체, 임차인 보호에 주력"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서 부동산 등 입장 밝혀
최정호 "부동산 하향안정세 기조 유지" 재확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순자 위원장 등 지방 부동산 침체 현상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나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이 어렵다"며 "지방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시장이 전국적인 리스크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방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하향 안정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 했다.
그는 "실소유자가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충분치 않다"며 "지금 하락은 과거 급등시기에 비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7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 개발규제 등 잠복해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모처럼 하향안정세로 들어선 것이 깨질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지적이 많았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을 세우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인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러한 각오를 견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 공급과 품질을 높이고 주택시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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