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미군, '제한적 핵전쟁' 가정한 새 지침 마련"

美합참, 홈페이지에 일시 공개한 뒤 비공개 전환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군이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도쿄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미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1일자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작전(Nuclear Operations)' 교리서에 포함됐다.

미 합참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미국과학자연맹(FAS) 측은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리서는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본원칙과 방법 등을 정리한 것으로 미군이 핵 작전 교리를 만든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문서에는 "핵 사용과 그 위협은 지상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핵 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령관들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미군이 제한적인 핵 사용의 효용을 역설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FAS의 핵 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군이 핵탄두 소형화 및 저강도 핵개발을 하고 있는 점을 들며 "'쓰기 쉬운 핵'의 도입으로 제한적 핵전쟁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도쿄 신문이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