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책임 일부, 아베 정권에 있어" 마이니치 사설

"日, 외교문제와 경제정책 얶은 것 부적절"

"한국의 종료 결정, 국내에 어필하려는 목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일제강점기피해자전국유족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관련 대통령 면담 요구와 아베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관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은 23일 '한국의 정보협정 파기, 갈등 고차원화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지적됐다.

사설은 우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한일 양국 대립이 한층 고차원화 돼 안정보장 분야에까지 미친 것은 유감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를 국내에 어필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지난달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한국 내에서 “신뢰관계 없는 나라와 기밀정보 공유가 되겠느냐”는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냉전 중이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안보협력을 무너트린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소미아)협정은 한미일 3개국이 북한 문제 협력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틀”이라면서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갈등이 한층 더 악화되고, 한미 동맹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게 됐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사설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 일부는 아베 정권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강제)징용공 문제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대응을 펼친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외교 문제와 경제 정책을 엮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마이니치는 한일 갈등의 영향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스포츠, 인적 교류까지 미치고 있다”며 “심각한 관계 악화를 개선으로 이끌 책임이 양쪽에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협정 지속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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