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EU, 브렉시트 새 합의안 타결…영 하원통과 낙관일러

【브뤼셀=AP/뉴시스】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대표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국 정부와 브렉시트 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날 양측은 브렉시트안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2019.10.17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유럽연합(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양측이 17일 새 브렉시트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 합의안이 이날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추인 받은 뒤 영국 하원에서 통과되면 영국은 예정대로 10월31일 EU에서 영구 탈퇴(브렉시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럽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영국 하원의 승인이 최대 관건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19일까지 의회가 새 합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노 딜 브렉시트 허용의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브렉시트의 3개월 연기를 요청하도록 법으로 강제된 처지다. 그럼에도 존슨 총리는 7월24일 취임 이후 공언한 '합의안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10월31일 브렉시트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브렉시트 혼란사태를 가중시켰다.

그러던 중 3일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의 최대 현안인 아일랜드섬 국경 문제에 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존슨 수정안은 10일 아일랜드공화국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가 "합의의 좁은 길을 걸을 가치가 있다"고 언명하면서 뜻밖의 돌파구가 열렸다.

11일부터 EU와 영국은 전에 없는 강도높은 집중 협상을 벌였고 여러 비관적 전망이 나돌았던 17일 오전, EU 정상회의 개막 3시간을 앞두고 존슨 총리와 융커 위원장이 '새 안 합의'의 동시 트윗을 날린 것이다.

EU 정상회의 통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국 하원 통과는 아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의 뉴스 직후 아일랜드 섬 국경 문제의 당사자인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민주통합당(DUP)이 즉각 '반대 입장 불변' 성명을 발표했고 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 역시 "이전 것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EU와 1년 반에 걸쳐 협상을 벌여 2018년 11월 580페이지의 합의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이 합의안은 올 4월까지 3차례 하원 투표에서 차례로 부결돼 무효화되었다.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맞붙어 있는 아일랜드섬의 국경을 브렉시트 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백스톱 조항에 집권 보수당의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한 까닭이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새 브렉시트안은 기존 안을 토대로 백스톱 조항 등 몇 가지만 손본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후속 트윗에서 "백스톱 조항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 섬에서 하드 국경은 지금처럼 없고, 물품 제조와 생산에서 EU 단일시장의 통합성이 유지되며 대신 북아일랜드는 브리튼섬의 다른 영국 지방과 함께 영국의 관세 블럭에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존슨 총리가 3일 제시했으나 8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거부를 받은 첫 수정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양측이 엿새 동안 치열한 협상전을 벌인 후 타협하고 절충한 아일랜드섬 국경 관련 조항은 분명 구체적 내용에서 변동이 있을 것이다.

북아일랜드의 친보수당 DUP가 반대를 지속하고 노동당이 혹평했음에도 존슨 총리는 합의 트윗 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뤼셀로 향하면서 하원 통과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없어진 백스톱을 대체할 아일랜드섬 국경 조항에 관해 융통성있는 절충 내용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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