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브렉시트에 EU 예산 분담금 100% 급증…"불공평한 증가"

영국 부담하던 예산, 다른 회원국이 분산해 분담

독일, 2020년 150억 유로 → 2027년 330억 유로

【우만츠=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유럽연합(EU) 예산 분담금은 2020년 150억 유로(약 19조4500억원)에서 2027년 330억 유로(약 42조 8000억원)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계획으로 독일은 1인당 EU 예산 기여도가 가장 큰 나라가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사진은 25일 독일 우만츠 섬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가 강한 바람에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 2019.10.28.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독일의 유럽연합(EU) 예산 분담금이 1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부담해왔던 예산 몫을 다른 회원국들이 떠맡게 되면서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분담금은 2020년 150억 유로(약 19조4500억원)에서 2027년 330억 유로(약 42조 8000억원)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역시 같은 기간 EU 분담금이 50억 유로(약 6조4000억원)에서 75억 유로(약 9조7000억원)으로 50% 상당 상승한다.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1인당 분담률이 가장 큰 나라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회담에서 "EU 집행위의 계획으로 독일은 1인당 EU 예산 기여도가 가장 큰 나라가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지금까지 EU 예산은 EU 회원국 GDP(국내총생산)의 약 1%로 제한했다.

그러나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 제한 수준을 1.11%로 늘려 영국이 떠나며 발생하는 재정을 메우고 유럽의 국경 통제, 기후 변화 정책 등 정치적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지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 재무부는 즉각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독일의 재정 부담이 불균형하게 증가한다"고 비판했다.

브렉시트 후 EU 분담금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EU 분담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5개 회원국은 "GDP의 약 1%"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했다.

이들 국가는 "EU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는 의료를 비롯한 다른 국가 지출에서 수십억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그러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독일의 EU 예산 분담금 확대는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 의회가 회원국의 불만을 받아들릴리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프랑스의 EU 분담금은 2020년 75억 유로에서 2017년 100억 유로 안팎으로 오를 예정이다. 프랑스는 예상을 밑도는 EU 분담금에 안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U 예산안은 각 회원국이 합의하고 유럽의회가 승인해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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