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토 분담금 삭감키로…분담률 22%→16%로 낮춰

"14.8% 부담하는 독일과 보조 맞추기 위해"

나토 관계자 "이번 주에 새 분담 공식에 합의"

"유럽과 캐나다 부담 늘고, 미국 부담은 줄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11.28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단체 예산(collective budget)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고 CNN이 27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국방부와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경제 규모만큼만 내겠다는 취지다.
 
CNN에 따르면 나토 단체예산은 나토 본부 시설 유지비, 공동 안보 투자, 일부 합동 군사작전 비용 등 용도로 활용된다. 미국은 25억달러 정도인 단체예산의 22% 가량을 분담해왔다.
 
민간 예산(civilian budget)은 2억6050만 달러로 벨기에에 위치한 나토 본부 관리 비용과 행정 비용으로 이용된다. 군사 예산(military budget)은 15억6000만달러로 합동 군사 작전과 훈련, 연구 등에 쓰인다. 지휘 통제시스템과 시설 구축 등에 쓰이는 '나토 안보 투자 프로그램' 예산은 7억7000만달러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규모가 큰데도 (나토 예산의)14.8%를 부담하는 독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분담금 (비율)을 16%까지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민총소득(GNI)을 토대로 합의된 예산 분담 공식에 따라 나토 단체 예산을 분담한다.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은 CNN에 다른 회원국들이 부족분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 관계자는 "모든 회원국들이 새로운 비용 분담 공식에 동의했다"면서 "새로운 공식에 따르면 유럽과 캐나다의 부담은 증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담 방식 조정은)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나토 외교관은 CNN에 "새로운 예산 분담 공식에 대한 합의는 이번 주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절감한 분담금은 대(對)러시아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나토 비(非)회원국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 유럽내 미군의 다른 군사 활동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에게 국방비 지출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29개 나토 회원국 모두가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8개국만이 약속을 지켰고 독일을 비롯한 다수 회원국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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