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도 대폭 교체…의미심장 행보

추미애장관,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6개월만에 법무부·대검 감찰담당도 인사

'추미애 비판' 정희도 감찰2과장 지방으로

법무부, 감찰권 확대 등 강화 방침 강조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라인도 모두 교체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감찰 강화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이 가운데 검사의 비위 의혹 등을 조사하는 감찰담당자들도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다. 지난해 8월6일자로 중간 간부 인사가 난 지 6개월여만에 떠나게 된 것이다.

법무부 노만석 감찰담당관은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그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에서 감찰담당관으로 옮겼다.

대검 신승희 감찰1과장은 인천지검 형사2부장으로, 정희도 감찰2과장은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대검 황병주 특별감찰단장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으로 발령 났다.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은 부부장검사 이상을 특별감찰단이, 일반검사 등을 감찰1과에서 맡고 감찰2과는 사건 처리결과 등 사무감사를 담당한다.

특히 정 과장은 추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고위 간부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정 과장은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무부 신임 감찰담당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돼 있던 박은정 부부장검사가 전보됐다. 지난 2012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는 당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로부터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박 검사가 검찰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관련 언급은 없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검은 이를 반려했다.

대검 특별감찰단장에는 허정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특별감찰단 팀장에는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령 났다. 신임 대검 감찰1과장에는 장동철 성남지청 형사1부장, 감찰2과장에는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옮기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감찰 인력 등을 바탕으로 그간 강조해 온 감찰권 확대와 감찰 기능 실질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도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해왔다. 인사와 감찰 등 장관 권한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추 장관은 청문회에서 "기강이 서 있는 조직 문화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로 검찰 내부 불만이 쌓인 상태인 만큼 감찰 확대를 두고 대검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수리 제한 강화 등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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