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부 檢 인사에 "공정한 인사" vs "2차 대학살"(종합)

與 "우수한 검사들이 역량 발휘할 기회 준 것"

정의·민평·대안신당, "수사 차질 없어야" 경계

野 "인사 폭거·2차 대학살…검찰 농단 멈추라"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야는 23일 법무부가 검찰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한 인사"라며 호평한 데 비해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경계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은 "인사 폭거", "2차 대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인사를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후속 인사는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했다"며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고 말했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들이 대폭 교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켜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서지현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한 것은 법무행정에 있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읽힌다"며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재배치는 특수부 등 검찰 내부의 권력 조직을 견제하고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번 인사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 인사 때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간의 의견 조율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의견 개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검찰도 검찰 개혁에 대한 감수성을 더욱 키워야 할 것"이라고 양측에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공동대표 및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 검찰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원내대표, 정운천 정책위의장, 이혜훈 총선기획단장, 오신환 공동대표,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지상욱 수석대변인. 2020.01.23. [email protected]

반면 보수야권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강하게 비토했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검찰 인사를 '2차 대학살'로 규정하며 "알량한 자신들의 권력 좀 연장해 보겠다고 비리 백화점의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개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든다고 문재인 정권의 범죄가 아예 사라지는가. 검찰 요직에 자기편을 심는다고 국민들까지 정권 편에 서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는 7월, 공수처까지 탄생되면 문 정권이 계획한 검찰 무력화 시도는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잊지 마시라. 검찰이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지난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친문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방해 시도에 결코 굴하지 말고 맡겨진 소임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은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과 오신환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보수당은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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