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프로야구 무관중 허용도

국립공원·수목원 운영 재개…지자체별 강화할 수도

학원·종교시설 운영자제 권고…행정명령 발동 유지

2주마다 위험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

"서민층 경제적 어려움 고려…생활방역 전환 준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20일부터 어린이날인 오는 5월 5일까지 16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일부터 실외 공공시설과 스포츠는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는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조정한다. 다만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1차장은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전날보다 10명이 감소했다. 신천지 슈퍼감염이 일어난 지난 2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1차장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범위 밖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해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1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해 2주동안 추가로 방역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1차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번지는 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 모두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5월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여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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