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코로나19 대응에 '원격의료' 활용할 동안 한국은 규제에 '발목'

코로나19 대응에 원격진료 활용한 중국·일본 '언택트 헬스케어' 가능성 증명

글로벌 원격의료시장 305억달러...中 39억달러·日 2억달러·한국 시장규모 조차 파악 안돼

규제로 막힌 韓원격의료 시장, 스마트 원격진료기술 보유해도 사용 못해

위기 대응력 향상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원격의료 규제 완화해야

[세종=뉴시스]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원격화상시스템을 사용한 의료진 진료 상황.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0.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중·일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에 효과를 보았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전경련은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에 中 원격진료 플랫폼 11억 명 이상 이용...日 전국민 원격진료 상담창구 시행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중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하여 총 11억1천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럽, 미국 등 중국 외 지역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 상담, 필요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원격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4년,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권장하는 추세다. 2014년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이후로 온라인 병원 등을 통한 스마트 의료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는 진료 상담 중 10%가 원격상담이며, 2025년에는 의료상담 4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년에 걸쳐 원격의료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했다. 1997년 특정 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 원격의료 대상 제한을 없앴다. 2018년 부로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향후 일본의 원격의료 시장 성장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韓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10년째 검토, 코로나19 대응 시 활용 못해

반면 한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명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 째 국회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격의료시장 연15% 급성장하는데…韓 스마트헬스케어 기업들 규제 피해 해외진출

2019년 기준 전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달러로 이 중 중국은 39억달러, 일본은 2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4.7%(2015년~2021년)로 전망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가운데 한국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장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불가능하기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

라인헬스케어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소니 의료 전문 플랫폼 M3의 합작회사로 ’19년 12월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시작. 모바일 메신저 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일본 전국민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네오펙트는 뇌졸중 등으로 인한 손 재활훈련 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재활기기 라파엘 스마트글러브 개발했다. 한국에서는 원격의료 금지로 인해 환자가 집에서 해당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면, 해외 30개국에 진출하여 약 40만 명의 가정용 의료기기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정보는 의료기기 측정 정보를 수집하여 의료진과 공유하는 원격의료 시스템인 하이케어 허브 개발. 미국 정부 등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이 활발하나 국내 원격의료 시장은 규제로 막혀 진출을 못했다.

이처럼 해외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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