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국면서 일베 활용"…수사 요청(종합)

2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기자회견

"국정원이 김영오씨 사찰하는 등 혐의"

"일베 등 이용해 정국전환 시도하기도"

국정원 직원 5명 등 직권남용 수사요청

"윗선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파악 필요"

유족들 "꼬리자르기 안 돼…직접 고소"

[서울=뉴시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7일 오전 중구 포스트타워 18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8월20일 당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의 주치의가 근무하는 서울동부병원의 병원장을 국가정보원 현장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면담했다며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제시한 서울동부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쳐한 장면. (사진=특조위 제공)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단식 농성을 했던 유가족 김영오씨 등을 사찰하고, 유튜브·일베를 활용해 정국 전환을 시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 5명과 불상의 국정원 직원 20명에 대해 이들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요청서는 오후 2시30분께 검찰에 전달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2014년 4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5일까지 8개월간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 동향보고서와 여론지도, 보수단체 대응 제언까지 한 215건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국정원에 의한 유가족 김영오 사찰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가진 지 6년 만에 특조위가 국정원의 사찰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김영오씨는 지난 2014년 7월14일부터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세월호 유가족이다.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8월16일 김씨는 방한한 교황과 광화문광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박병우 국장은 "(김씨가 주목받자) 국정원이 세월호 이슈 장기화와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 형성을 우려해 반대여론 형성과 이슈 전환,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가 밝힌 김씨 사찰 정황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씨가 교황을 만난 지 닷새 만인 8월21일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 장기화 관련 여론' 등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이튿날인 8월22일 김씨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할 땐 '해당병원장, 김영오 생명 이상 없을 것 언급'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특조위는 당시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을 국정원 직원이 찾아간 장면이 담긴 병원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과 관련 특조위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은 일상적인 업무였고, 내부 보고서가 채택 안 돼 정보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27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특조위가 분석한 국정원 보고서 215건 중 48건의 보고서가 이처럼 유가족 관련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이 작성 보고서에는 '실종자 가족 정부 지원으로 별 불편함 없으나, 여성들이 속옷 빨아 입을 수가 없어 불편 호소', '실종자 가족 중 일부 강경성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은 현장에 위치한 7~8개 협조자나 채널을 통해 입수했다고 진술한다"면서도 "그렇게 보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유가족 사찰 외 '여론 조작 및 정국 제언 형식의 보고서' 총 9건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와대로 보고가 된 이 보고서들은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과 '침체된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상 복귀 분위기 조성'이라는 두 가지 논조의 정국 전환 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건들은 당시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민정·홍보 수석 등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특조위는 이런 내용이 실제로 언론 보도가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어 불상의 유튜버 아이디를 이용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원 직원 등을 조사해 실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동영상이 일베나 독립신문 등의 소개된 것과 조회 수 1만 건이 넘은 것 등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는 "국정원의 (해당 동영상) 확산 계획과 진행 중이라는 문서에서 일베 사이트가 언급됐다"면서 "유력 관전 사이트 일베와 독립신문에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국정원이 직접 언급하고, 실제로 전파되고 있다고 확인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이런 내용이 대북 관련성 있는 보안 정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요청서에 들어가는 수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박 국장은 "극히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라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해당 내용을 지시한 윗선까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직접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발언한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개인 직원의 일탈이라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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