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비건-이도훈 회동 예정"…전문가들 "한미워킹그룹 유용"

퍼트리샤 김 "한미워킹그룹 해체, 현명한 선택 아냐"

맥스웰 "양국 입장차 해결에 효과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마친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2019.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애리 이국현 기자 =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간 면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이나 논의 내용은 이날 오후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공항에 도착했다. 이 본부장의 방미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으로 비공개로 추진됐다. 외교부는 18일 이 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한 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 상황 관련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북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한미워킹(실무)그룹'을 받아들인 남측에 돌렸다. 김 제1부부장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면서 예를 들면 UN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조차 허용된 것도 한미 워킹그룹이 와서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역시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미 워킹그룹을 덥석 받은 것이 패착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마주앉아서 사실상 결재를 받는 구조가 됐다.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틀 속에서 남북관계가 제약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퍼트리샤 김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한미워킹그룹 탓으로 돌려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워킹그룹의 주요 역할은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정책 조정을 통해 이러한 이견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한미워킹그룹은 양국 입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양국 간 입장차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남북 간 협력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러한 양보를 북한 측에 제공하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이란 근거 없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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