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막고 무주택자 풀고…추가 보완책 뭐가 있나?

文대통령 "집값 잡겠다는 의지 중요" 보완책 지시

6·17부동산 대책 발표 보름 만에 '추가대책' 언급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 제시

무주택자 취득세 완화·전·월세 대출금리 인하 예상

"수요자 원하는 곳에 공급 확대 정책 선회 필요"

"정부, 투기수요 억제·공급 확대 동시신호 발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치삽시다' 행사에 참석해 팔로 하트를 만들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정책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수요억제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해오던 기존 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지시한 만큼 우선 예상되는 대책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전·월세대출금리 인하, 대출 총액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이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만큼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전청약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다만 정부는 사전청약 방침을 정하면서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 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3기 신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도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 부담'으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추진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17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세금 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투기적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며 "현재는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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