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돈, 부동산 거품' 부담…한은, 기준금리 동결

저금리 속 풀려난 돈 부동산·주식시장 쏠림 심화

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추가 인하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해 금리인하 가속 페달을 밟아왔지만, 풀려난 유동성이 부동산·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 금통위에서 다시 0.5%로 인하한 뒤 이달 같은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은 입장에서는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이 낮은 기준금리가 시중 유동성 증가에 일조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풀려날대로 풀려난 유동성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에 유입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흐르면서 가격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

이미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약발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실효하한'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를 지원하기보다는 집값 상승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금리동결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진정 기미를 보인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다.

[광주=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감안해 금리를 묶어 발을 맞출 필요도 있던 것으로 해석된다.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만큼 추가로 금리인하에 나설 명분이 없던 셈이다.

한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금융불균형에 대한 경계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자금 급증에 따른 일부 자산으로의 자금쏠림 우려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완화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완화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적어도 올해는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간 금리 실효하한을 명분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올해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현수준에서 그대로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