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월성 1호기 10년간 8300억 적자…안전 고려해 조기폐쇄"

국회 대정부질문서 송갑석 의원 질의에 답변

"경제성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고려한 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가동 정지 기간인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1000억원 정도인 총 8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이유를 묻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월성 1호기에 폐쇄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30년만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전면 개·보수를 통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부에서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다소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감사는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성 장관은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에 비해 10배 이상의 삼중수소가 발생하고 사용후핵연료도 4.5배가량 많이 나온다"며 "월성 2·3·4호기는 85%~91%의 이용률을 보인 반면 월성 1호기의 평균 이용률은 52%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구형 원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성 장관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 1호기는 6회, 64일 동안 불시정지됐다"며 "2012년에는 터빈이 정지되기도 했고 2016년에는 냉각재 방출 밸브 손상으로 원자로가 정지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에 비해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나치게 경제성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 장관은 "이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안정성, 환경성, 수용성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