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시장에만 맡기면 엄청난 혼란…국민 주거안정이 최종 목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해 발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기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아무 정책을 안 했으면 이렇게 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최종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미흡한 점도 있고 한 쪽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정책을 활성화 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란 류 의원 지적에는 "저희가 임대사업자등록 정책을 계속해서 운영한 데는 목표가 있었다"며 "세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 없이 효용이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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