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취임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리/변해정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초대 위원장 취임사>

존경하는 개보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저는 2년 전 개보위에서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와 이름은 같지만기능과 권한, 그리고 위상이완연히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한 개보위의초대 위원장직을 맡게 돼 감회가 남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9년 만에 이룬 독립적인 감독기구 출범이라는 이 엄청난 성과가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행할 핵심 부처 중 하나인 개보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생 부처 출범이라는 낯설고 쉽지 않은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보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격변의 시기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신 김일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께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보위 직원 여러분.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개보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그야말로 복잡다단(複雜多端)합니다.

우선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데이터가 디지털 경제를 이끌 새로운 '원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의료, 교통-통신정보 등 이종(異種)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전혀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변화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관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수집·활용되는 사회적·기술적 맥락이 통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전세계가 비대면 사회를 향해 빠르게 재편되면서 온-오프라인 간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등 데이터 인식·처리를 동반하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침해사고 리스크 증가 등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개보위 직원 여러분. 앞으로 개보위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인식과 해석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달성이라는 시대적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개보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제도변화가 지역 현장에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 국민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속히 확립해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의 취지가 산업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해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한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보호조치 미흡으로 침해사고 발생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이끌어내우리 기업의 EU 진출 및 데이터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국제 공조체제 강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물리적인 조직 개편은 오늘 통합 개보위 출범과 함께 1차적으로 완성됐지만 그 안의 컨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보위 가족 여러분께 세 가지 가치를 마음에 새겨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입니다. 통합 개보위의 출범이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혁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보위의 성장과 발전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합시다.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There’s a way to do it better–find it)"라 말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혁신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많은 제도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항상 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성패는 직원 여러분 개개인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규제정책 및 조사 업무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기술 환경에 대한 지식함양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국제 흐름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가치는 소통입니다. 나 혼자 적극적으로 일한들, 국민의 목소리와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의 쏠림이 없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경청하는 자세를 내재화합시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조직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개보위의 미래를 여는 힘찬 첫걸음을 함께 뗐습니다. 앞으로 개보위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적극적, 창의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끝없는 열정과 정성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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