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푸어]기초수급자 '눈덩이'…계층격차 더 커진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매달 2~3만명 증가

차상위 등 수급자도 올 2월 이후 증가 반전

소득격차 확대…2분기, 단기책 착시 가능성

회색빛 전망 지배적…"지원 사각지대 많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가구에게 지급한 지난 5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 1,2,3,4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5.04. [email protected]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의 멈춤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우리 사회의 낮은 곳, 약한 고리에 자리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노동자, 실업자, 취업 준비생 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는 기본소득 보장이든, 고용보험 전면 확대든, 우리사회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언택트 흐름에 맞춰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키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나, 방역 위기와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을 신산업 육성과 미래먹거리 창출로 돌파하는 과제도 시급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 통신사 뉴시스는 창간 19주년(9월6일)을 맞아 코로나19가 불러온 양극화 확대 이슈를 사회적 약자인 '코로나 푸어(poor 빈곤층)' 시선으로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우리 사회 복지· 교육시스템과 경제산업 전반의 근본적 '리셋(Reset)'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사회 내 잠재한 불평등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창궐 이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늘고, 구조적 소득 불평등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시스 취재 결과, 코로나19 국내 집단감염이 만연해진 이래로 한국 사회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확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복지로에 공개된 국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매달 2~3만명 수준의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12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수는 많아야 수천명에서 1만명 안팎의 증가 폭을 보였고, 가장 많았던 3월에도 2만1210명이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1월에만 1만7237명이 늘었고 2월 2만3018명, 3월 2만8855명, 4월 3만2959명, 5월 2만8909명, 6월 2만3977명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중복 통계를 제외한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수의 경우 지난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순감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 2월 2411명으로 반전하기 시작해 3월 4936명, 4월 9167명, 5월 8918명, 6월 7313명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들어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크게 늘어난다는 집계는 사회적 빈곤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다.

빈곤 확대와 함께 분배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도 존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1분기 소득격차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1·5분위 평균소득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5.41배로 전년 5.18배보다 0.23배 포인트 늘었다.

이는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가운데 하나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고 해석된다.

2분기의 경우 4.23배로 전년 4.58배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지난 5월18일 오전 대구 동구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일례로 정책 효과를 뺀 것으로 볼 수 있는 2분기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전년 동기 7.04배보다 1.38배 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2분기 지표상 소득 불평등 개선은 단기 처방에 의한 착시일 소지가 있고, 코로나19에 의한 구조적 빈곤 심화는 진행형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시선이 있다.

국외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미 각 사회에 고착화된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키는 방아쇠가 됐고, 많은 취약 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일례로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7000만~1억명이 일수입 1.9달러 수준의 극빈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개발계획(UNDP) 분석,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연구 등 또한 코로나19 국면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위협이라는 방향의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회색빛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취약계층은 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대응 여력을 소진한 다수가 일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지금도 사회보장 제도 밖 사각지대에서 생계 애로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견해도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수록 불평등 심화,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최근 노숙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며 "공공부조와 그동안 무관하게 살아왔거나 수급 자격을 얻기 힘든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이 낮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던 이들이 먼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적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시기엔 보다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질병이나 재해 등 노출이 쉽고 영향도 1차적으로 받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국가 전반에 미치겠지만, 대응 여력이 부족한 하위·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할 수록 경제가 악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충격은 불평등하게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 계층에 대한 영향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층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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