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삶]성폭행 피해자 10년 새 2배↑…불법촬영 피해자 83%는 여성

성폭력사건 구속건수 절반 감소…구속비율 14.8%p '뚝'

가정폭력 검거자 중 동종재범자 9.2%…10명 중 1명 꼴

불법촬영 피해자 남성 비율도 증가세…2018년엔 255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성폭력 발생 건수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성폭력 가해자의 구속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구속 비율도 약 15%포인트(p) 쪼그라들었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1명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불법 촬영 피해자는 여성이 83%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8년 성폭력은 3만139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만45건(95.7%)이 검거됐다. 검거 인원은 3만3061명이며 이 중 구속 인원은 1638만명이었다. 검거 인원의 5.0%만 구속된 셈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18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08년(1만5970건)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검거율은 약 5.4%p 상승했다. 검거 인원도 10년 전(1만5235명)보다 2.2배 수준 증가했으나 구속 건수(3011건)는 약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구속 비율은 2008년(19.8%)보다 14.8%p나 줄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성폭력 발생건수는 838건 줄었으며 검거건수도 996건 쪼그라들었으나 검거인원은 293명 늘었다. 구속인원과 구속비율도 각각 207명 0.6%p 감소했다.

2018년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4만1905건이며 검거 인원은 2016년 5만3511명에서 매년 감소해 2018년에는 4만3576건에 그쳤다. 2018년 검거 인원 중 동종 재범인원은 4001명(9.2%)으로 10명 중 1명은 재범자였다. 2018년(2774명)보다는 무려 44.2%나 증가했다.

2018년 불법 촬영 피해자는 5925명으로 전년보다 540명 감소했다. 검거 인원은 5497명으로 전년보다 60명 증가했으며 이들 중 96.6%는 남성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1233건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2665명 늘었다.

불법 촬영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전년(85.3%)보다 감소한 82.9%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는 전년보다 56명 늘어난 255명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2015년 120명, 2016년 160명, 2017년 199명, 2018년 255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57.0%로 2년 전보다 16.3%p나 감소했다. 10년 전(67.8%)보다도 10.8%p 줄었지만, 남성(44.5%)보다는 12.5%p 높았다.

여성과 남성이 범죄에 대해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각각 12.7%로 2년 전(6.6%)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남성 역시 21.8%로 2년 전(11.9%)보다 10%p 상승했다. 범죄에 대해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성(15.6%)이 남성(10.0%)보다 5.6%p 높았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건수는 35만3947건으로 2009년(19만859건)보다 16만3088건(85.4%) 늘었다. 여성 상담 내용 중 가정폭력이 20만6885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58.5%를 차지했다.

2014년과 비교하면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 증가율이 713.0% 늘었으며 가정폭력(50.4%), 성매매(35.0%), 성폭력(22.1%) 순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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