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전력' 이흥구 대법관 후보…"편견없이 공정해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국보법 위반 전력…우리법연구회 활동도

이흥구 "약자의 정당한 이익 수호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잘 이해하게 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라며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얘기했다.

이어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자신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제가 꿈꿔 온 재판의 모습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이 법정이라는 용광로에 여과 없이 투입돼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타협함으로써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내는 살아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성심을 다하는 재판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상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이번달 퇴임하는 권순일(61·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나와 지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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