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대학동기인 조국 사건은 회피 사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조국과 서울대 동기…"대학 때만 친분 있었다"

이흥구 "재판개입 있으면 단호한 자세 취할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건을 맡게 되면 회피 신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는 대학 시절 때만 친분이 있었을 뿐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의 사건이 올라온다면 본인은 회피하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저와 조 전 장관과의 친분 관계가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이 후보자와 친분이 두텁다고 말했는데 이 후보자는 대학 동기일 뿐 졸업 이후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 어느 분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저와 졸업 후에 같은 활동을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대학 때 인연이 대부분이고 이후에 특별히 같은 활동을 하거나 한 관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지난 2013년 7월29일 조 전 장관의 부친상 빈소를 부인과 함께 찾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대법원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 거래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목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개입이 있다고 하면 법관으로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일부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10여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고 하는 특정 연구회 소속이었다'라며 '법원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이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 많다고 해서 보수적인 법관들로 채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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