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관사 재테크' 의혹도…'노른자' 해운대서 시세차익

野, 증여세 탈루·위장전입·다운계약 이어 의혹 제기

부인 관사 살면서 집값 상승하는 장인집 헐값에 사

후보자 "고의성 없었고 집값 더 오를지 예상 못해"

與 "다운계약서, 부동산실거래가 이전 얘기" 두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한주홍 기자 =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적격 사유 '3종 세트'로 공세를 펼쳤다. 또 이 후보자가 관사에 거주하면서 집을 팔아 재산을 불리는 이른바 '관사 재테크' 의혹도 제기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가 고의성이 없었고 과거에는 문제된 사안이 아니라며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관련해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처가로 주소를 옮겨 13년간이나 위장전입을 했다는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운계약서도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3번이나 작성했다. (위장전입과 함께) 이것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 인정한다"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당시에)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건 맞다"고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매수가를 1억300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관사 제테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발령받아 관사로 전입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를 4억여원에 처분했다.  이어 해운대구 우동의 아파트를 장인으로부터 시세(6억5000만원)보다 낮은 5억원에 저가 매수한 후 아파트 집값이 올라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며 해당 지역은 이른바 해운대 노른자위로 불리는 곳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진행과정은 그런 것(시세차익)을 의도한 건 아니다. 계속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로 더 오를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거들고 나서 "지금 다운계약서 문제하고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는데, 다운계약서는 2005년의 일이다. 부동산실거래가 시행되기 전의 일이라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위장전입도 후보자가 자녀학교 입학 문제라든지 주택 청약이라든지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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