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갈 빨라진다…보험료 인상 등 개혁 시급

기재부,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기금 바닥

사학연금 2049년 소진…공무원연금 적자폭 커져

빠른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하락에 안정성 위협

"적정 보험료율 인상…기금 수익 제고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대한은퇴자협회원들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조속 처리 요구 기자회견' 모습.. 2019.05.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라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6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 정부 예측보다 그 시가가 빨라진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미 정점을 찍은 국민연금 흑자 규모는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서서히 하락세를 시작해 2041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56년 고갈된다.

이는 5년 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기를 2044년,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각각 3년, 4년 당겨졌다.

[세종=뉴시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담긴 4대 공적연금 당기 수지. (자료=기재부 제공)

2056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고 2060년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8%까지 치솟아 348조원 규모에 달해 국고 보전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해진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성장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적자 전환 시기를 2043년으로 조금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과 함께 적자가 발생해도 법률에 국고 보전 규정이 없는 사회보장성 기금 중하나인 사학연금은 5년 전보다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낙관할 수 없다.

사학연금 재정은 2029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기금은 2049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계가 이뤄졌다. 성장대응 시나리오 적용시 적자전환 시기가 2038년으로 9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기도 늦출 수 있을 전망이다.

적자 일부나 전액을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미 적자가 시작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60년까지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0.1%에서 2060년 0.6%로 증가한다. 2020년 2조원 정도인 적자 규모가 2060년에는 36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군인연금도 2015년 공무원·사학연금 개혁안을 감안한 개선방안을 반영했을 경우 2020년 1.8조에서 2060년에는 1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2019.08.22. [email protected]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연금과 보험부문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에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검토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 분야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금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군인연금은 지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 사례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