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2060년 채무비율 최대 81%…지속가능성 유지 필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64~81%

기재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재정 위험요인 지속 관리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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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기획재정부는 2일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 2060년에는 최대 8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이 숫자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8.9%)에 비해서 낮지만 여전히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 재정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며 "또 채무비율이 지금부터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 미래 위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에서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3개 시나리오로 나눠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했다.

먼저 현상유지 시나리오는 인구감소 추세가 장기간 유지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는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다. 정부의 정책 대응 등이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2060년에 이르러 생산가능인구가 1678만 명 감소하고 실질성장률은 2050년대 0.5%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가정했다.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둔화하는 경우다. 인구는 현상유지 시나리오대로 가되 실질성장률이 2050년대 1.3%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전제했다.

마지막으로 인구대응 시나리오는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인력 활용 등으로 206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 감소폭이 1403명 선에 그치고 실질성장률은 2050년대 0.9%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다.

이렇게 했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81.1%,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는 64.5%, 인구대응 시나리오에서는 79.7% 등으로 전망됐다. 다만 각 시나리오별로 신규의무지출과 함께 재정 수입 확대 등을 정책을 조합할 경우에는 각각 65.4%, 55.1%, 64.6% 등으로 추정됐다.

다음은 나 국장과의 일문일답.

-국가채무비율은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몇 년도에 정점을 찍게 되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2045년 정도가 되면 정점이고 그 이후에 하락하는 구조다. 정점에 이르렀을 때의 채무비율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 다른데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90%대가 넘어가게 된다."

-그 이후에는 왜 떨어지게 되나.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 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는 빨라지는 경우다. 그런데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 채무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GDP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하락하는 구조다. 2040년대 초반에는 재정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거고, 2040년 후반 이후부터는 의무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훨씬 더 초반부에 더 많은 재량지출관리를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총지출 증가를 낮추게 되면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하다."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최고 81%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래도 OECD 평균 110%보다는 훨씬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나리오별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4~81%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이 숫자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또 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에 재정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고 지금부터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필요하다. 또 미래 위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증세가 이뤄졌을 때 시나리오는 어떻게 반영되나.

"증세는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OECD 선진국 대비 국민부담률의 경우에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국민부담률 형태는 특정해 가정하지 않았다."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경우에 2030년이 되면 1.3%로 떨어지고 2040년이 되면 0.8%다.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는 구조인데 가장 큰 요인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기존에 고령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로 다시 들어와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출산율이 변화할 수도 있다. 지금 성장률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계속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기술 발전이라든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런 게 되면 선진국처럼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률이 올라가게 된다. 또 그동안에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고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장대응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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