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20조 조성…사실상 원금보장·수익률 '1.5%+α' (종합)

"뉴딜펀드 투자대상, 대기업도 가능할 듯"

"지원 불가피…자본시장 왜곡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는 정책성 펀드가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성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며,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모펀드에는 공공부문이 5년간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7조원(연 1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가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3조원, 산은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연 8000억원씩 총 4조원을 맡는다. 이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자펀드 투자는 주식 및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디지털사 회간접자본개발(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이다.

투자대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들도 포함된다. 은 위원장은 "투자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프로젝트로 하고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투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정책형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적어도 국고채 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은 위원장은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 정도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즉, 투자를 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단 이 사업은 주로 뉴딜이나 디지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1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이 350억원을 출자한 경우, 30%의 손실이 나더라도 재정에서 먼저 손실분을 차감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650억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펀드 성격에 따라 정부와 정책금융의 출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일괄적으로 원금을 35%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펀드별 매칭비율이나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60%, 정책자금이 40% 투입되며, 중기투자이면서 투자위험이 중간 정도인 스마트물류 펀드는 민간자금 70, 정책자금이 30% 들어가게 된다. 또 단기투자이며 투자위험이 낮은 이차전지 펀드에는 개인투자를 선순위로 민간자금 85%, 정책자금이 15% 투입된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은 위원장은 "예금이 아니라 목표수익률이 얼마다, 이자를 얼마 주겠다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일반 예금 이자가 연 0.8%,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 정도인데, 국고채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정부는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 일반 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세제혜택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일반투자자 보호"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하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된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 중이다.

은 위원장은 "인프라펀드도 정부가 들어가진 않지만 시행사나 IB가 'GP 커미트먼트'로 돈을 태우고 정책금융기관이 중순위, 후순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정지원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때 모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부담을 지원한다.

또 민자사업자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에 가점을 주고,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반 국민의 인프라펀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펀드 설계시 국민의 투자 접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이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예컨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를 추진하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은 과다한 수준이며, 자본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형 펀드가 갖는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고 뉴딜 인프라펀드는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역시 이 정도의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될 것이란 판단"이라며 "뉴딜사업이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