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내주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우선 청구
간접비용 등 포함해 2~3차 손해배상 청구 예정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시는 이번 소송 이후 간접비용 등을 포함해 2, 3차 추가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서울시 부담분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금액산정이 가능한 진료비, 검사비 등의 부분에 대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행정비용, 이 교회 인근 장위동 상인 등 피해본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감소 등에 손실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대해서도 2~3차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제기하는 소송은 일단 검사비, 치료비 등 직접비용에 따른 소송이고, 간접비용 등에 대해서도 추산을 한 뒤 계속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한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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