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는 '핀셋지원'…정교한 기준 짜야 역차별 논란 피한다

정부,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대상·방식·재원 조달방안 발표

고용취약계층·실직·자영업자·저소득층에 현금+금융·세제 지원

수혜 대상 놓고 1차 때처럼 사각지대·역차별 논란 나올 수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만 '핀셋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공개될 지급 범위와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취약계층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충분히 구제하면서도 '정책상 허점'에 의해 수혜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을 짜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당초 선별 지급을 하려다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급선회한 전례가 있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방식과 함께 재원 조달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추석 전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따르면 4차 추경은 총 7조원대 규모로, 수혜 대상은 크게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다.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재확산으로 매출액 감소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정상영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진 PC방, 노래방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와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 지원 외에 금융·세제지원을 더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힘을 받지는 못했다. 피해 정도에 비례한 선별 지원이 소비활성화 등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리는 전 국민 지급 방식보다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앞선 세 차례의 추경으로 올해 국고가 텅 빈 상태에서 이번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를 통해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선별 지원 방식은 결국 수혜 대상을 특정하는 만큼 지원 기준을 둘러싼 시시비비 논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내세웠다가 고액 자산가나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거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지원 기준을 단순히 '매출액 감소'로 할 경우다. 영세 자영업자보다 매출 감소폭이 더 큰 대형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를 우선 구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어려워졌는지 여부가 기본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며 "원래 소득이나 매출 대비 감소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되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려웠던 취약계층에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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