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전술무기, 연구개발 넘어 대량생산 단계 진입"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분석

[서울=뉴시스] 2018년 북한 전략물자 수입품목(예시). 2020.09.07. (표=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가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7일 '북한 핵 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 3월 신형 전술무기를 인민군 부대에 인도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대량생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전 배치를 위한 생산 단계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해외로부터 더 많은 물자를 수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가공기계, 계측장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향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국방과학부문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가 29일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 장면. (출처=노동신문) 2020.03.30.

그는 무기 제작에 쓰이는 수입품과 관련, "북한이 대량 수입한 물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에 사용 가능한 펌프,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가스원심분리 공정에 필요한 6불화우라늄(UF6) 생산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밸브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입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특수강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밀링 머신, 항행용 컴퍼스(compass) 등은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무기용 부품 수입을 차단할 방법에 관해선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추가로 지정해 수출허가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캐치올 통제(catch-all control)'를 많은 국가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 비확산레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또 미국이 향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세컨더리 보이콧)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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