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480억원 판매' 신한금투 전 임원, 1심서 징역 8년

'라임 펀드 부실' 안 알리고 판매한 혐의

투자 대가로 김정수에게 뇌물 받은 의혹

재판부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했다"

징역 8년, 벌금 3억원 선고…구형은 12년

본부장은 "이종필 등이 일 벌인 것" 반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 지난 3월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본부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은 그 사업 내지 업무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신한금투 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일부 투자자들이 환매 대금을 지급받은 것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 리드 회장을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투자로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공정성과 사회의 일반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번 라임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 대해 가슴 아픔을 느낀다"면서도 "신한금투 심 전 팀장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심 전 팀장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심 전 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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